실업급여 수급의 첫 단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법과 필수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거나 예상치 못한 퇴사를 맞이했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법과 절차, 그리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가 필요한 이유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상세 작성법
- 발급 요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 작성 및 제출 시 핵심 주의사항
-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할 때 대응 방법
1.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사실과 퇴사 전 지급받은 임금 내역, 소정근로시간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주요 포함 내용: 이직 사유(퇴사 원인),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
- 용도: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
- 작성 주체: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함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가 필요한 이유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무조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행정 효율화: 모든 퇴사자에 대해 서류를 만들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발급함
- 근로자의 권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퇴사자는 반드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함
- 증빙 자료: 구두 요청보다 문서 형태의 발급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유리함
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상세 작성법
발급요청서는 특별히 정해진 복잡한 서식은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회사 정보: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기재
- 입사일 및 퇴사일: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퇴직일) 작성
- 발급 요청 사유: 주로 ‘실업급여 신청용’으로 기재
- 수령 방법: 팩스, 이메일, 직접 수령 중 선택 가능하나 보통 고용센터 직접 전송을 요청함
4. 발급 요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전송해야 함
- 전산 처리: 최근에는 종이 서류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전송이 일반적임
-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조회 가능
5. 작성 및 제출 시 핵심 주의사항
서류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실업급여 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이직 사유 일치 확인: 본인이 알고 있는 퇴사 사유와 회사가 적는 사유가 일치해야 함(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반드시 확인)
- 피보험 단위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인지 미리 가늠해볼 것
- 제출 증거 확보: 이메일로 발급요청서를 보낼 경우 ‘보낸 편지함’을 보관하고, 팩스는 전송 확인증을 챙겨둘 것
- 퇴사 전후 시점: 퇴사 직후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실업급여 수급 기한이 퇴사 후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하지 말 것
6.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할 때 대응 방법
간혹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최대 3차 위반 시까지 금액 상향)
- 고용센터 도움: 회사가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미발급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음
- 직권 조사: 고용센터 직원이 직접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을 독려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함
- 허위 작성 주의: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실제 사유와 다르게 적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임
7.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후 단계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고용센터에 접수되었다면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실업인정: 이후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며 실업급여 수령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은 퇴사 후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회사가 마땅히 해줘야 할 의무이므로 당당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